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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5호]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1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과연 정당한가?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준거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모든 정당화는 척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기본소득은 척도 x에 입각할 때 정당하지만, 척도 y에 입각할 때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척도에 관한 논의이며,…
2016-05-02
:
기본소득
실질적자유
정치철학적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