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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7건)

[1월 93호] 2015 기획연재 · 기본소득

우리는 ‘청년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1) 살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만 지속되는 분배정책의 결과물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부터 최근 유럽의 상황까지 촉발시킨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전 지구적 불안정 노동사회의 확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정규직과 알바노동자, 실업자를…
2016-05-11

100만명 기본소득 기획연재 청년실업자
[4월 96호] 보편적 조건으로서의 공화주의와 조건 없는 기본소득

` 머리글 사진 기사머리글 17세기와 18세기는 소유권혁명의 시대이기에 소유는 이 시대 정치철학에서 중심 문제가 된다. 설령 칸트처럼 논증 체계에서 소유중심적인 건축술을 의식적으로 배격하더라도 소유의 문제는 이미 그와 같은 이론적 발전의 배경을 이루며 칸트의 공화국 개념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2016-05-10

기본소득
[2월 94호]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책이나 관련 매체가 지금은 우리주변에서 쉽게 구입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이용하면 기본소득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펴낸 책과 논문이 다수 있고 그 중에서도 박종철 출판사에서…
2016-05-09

공동체 기본소득 자본주의사회
[3월 95호]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1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과연 정당한가?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준거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모든 정당화는 척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기본소득은 척도 x에 입각할 때 정당하지만, 척도 y에 입각할 때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척도에 관한 논의이며,…
2016-05-02

기본소득 실질적자유 정치철학적 조건
[7월 99호] 2015 기획연재 - 기본소득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는 사회 전반을 정리해고, 비정규직, 청년실업을 동반한 ‘불안정노동사회’로의 전환을 가속시키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당면한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리해고 대상인 50대만이 아니라 청년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2016-03-14

기본소득 신자유주의 청소년
[10월 102호] 기본소득과 노동자 또는 기본소득과 나

사진 노동 : 현실 그리고 문제점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노동 유연화 199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독자라면, 사회 시간 혹은 정치·경제 시간에 산업혁명-자본주의-대공황·뉴딜정책-고정·변동환율제-케인즈주의·스태그플레이션에 이르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간단하게 배웠을 것이다.…
2016-03-02

기본소득 노동 대전네트워크
[12월 104호]성남시, 청년배당 입법예고하다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관련 기획 글을 ‘월간 토마토’에 올 해 열두 번 연재하였습니다. 매월 글을 읽어 주신 독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전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월간 토마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전에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2016-01-05

기본소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성남시 이재명 청년배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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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3호] 2015 기획연재 · 기본소득

[4월 96호] 보편적 조건으로서의 공화주의와 조건 없는 기본소득

[2월 94호]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3월 95호]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1

[7월 99호] 2015 기획연재 - 기본소득

[10월 102호] 기본소득과 노동자 또는 기본소득과 나

[12월 104호]성남시, 청년배당 입법예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