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오후라 그런 걸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대장인 김재섭 씨는 기본소득을 명확하게 정의해줬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이야기한다.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 이 다섯 가지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현재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 원 씩, 연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에게만 제공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핀란드, 영국, 스위스 등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다.

대전에서는 일회성이었지만 대전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띄어쓰기 프로젝트’가 있었다. 6개월 동안 매월 3명의 청년에게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였다. 단기적이고 실험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기본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소득이 부흥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현재 핀란드는 실업급여 대상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어요. 이들이 실험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노동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남시의 청년배당 이후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해 청년지원 정책, 현금성 복지제도가 많이 늘었어요. 대전시 청년 취업희망카드는 신청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홍보가 미흡하기도 했죠. 이런 제도들은 정확하게 따지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청년복지정책에 가까워요.”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이 가지는 그 경계는 아직 모호하게 느껴진다. 분명한 것은 아직은 실험단계라는 사실이다.

대전시에서 어떤 실험을 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정 세대나 그룹으로 한정 짓는 것에 따른 불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정 집단보다는 랜덤하게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가장 실험해 보고 싶었던 제안은 낙후한 동네나 세월을 먹은 건물이 많은 구도심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동네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본소득이 해당 동네에서만 쓰인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소비는 이루어지고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